‘법조 카르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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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인전문검사 벨트가 전관예우 자격증처럼 악용돼서야

2013년 11월 열린 제1차 공인전문검사인증심사위원회 회의. 김경수 당시 대전고검장(왼쪽에서 네번째)이 위원장을 지냈고, 한동훈 당시 대검 정책기획과장(오른쪽 두번째)도 회의에

중앙일보

2024.04.17 00:38
[염재호 칼럼] 법조인 정치와 국가 어젠다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전 고려대 총장 22대 총선의 주제는 비전이나 정책보다 상대를 정죄하기 위한 심판이었다. 총선의 주역은 모두 법조인들이었다. 대통령과 양당 대표 모두 법조

중앙일보

2024.04.17 00:36
검찰 "범죄자가 오고 싶은 나라 되나"…야권 검찰개혁 작심비판

“수사권 조정 후 형사사법 비효율이 심화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 지난 3일 법무부 회의) “‘검수완박’ 도입으로 범죄 피해자가 속출했다.”(이원석 검찰총장, 지난달 28일

중앙일보

2024.04.06 05:00
[고현곤 칼럼] 교수·관료·법조인 부업으로 변질…사외이사 유감

고현곤 편집인 사외이사를 본격 도입한 건 1998년 2월이다. 외환위기 직후였다. 기업의 민낯이 드러나자 대주주와 경영진의 전횡을 감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사회에 외부

중앙일보

2024.02.27 00:38
교도소 갔다가 '마약 거물' 됐다…'파란 명찰방'의 악순환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 체류하며 마약을 대량 밀반입·유통한 혐의로 강제송환된 송모씨. 사진 서울경찰청. 시가 623억원 상당의 필로폰 18.7kg을 국내에 들여와 전국에 유통한

중앙일보

2024.01.12 05:00
[김현기의 시시각각] '대한민국의 봄'은 언제 오려나

김현기 순회특파원 겸 도쿄총국장 #1 "올해는 쇼와(昭和) 99년. 사요나라! 오래된 좋은 일본." 일본 최대 귄위지 닛케이의 1월 1일 신년기획 제목이다. 쇼와는 1926년 1

중앙일보

2024.01.04 01:42